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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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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0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640 판결
  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636;공1989.10.1.(857),1380]
 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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