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3619 판결
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797]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
2. 부산고등법원 1995. 1. 25. 선고 93구7204 판결
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7. 27.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644]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989년
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640 판결
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636;공1989.10.1.(857),1380]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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